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2 (Sale of State Property)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16.12.5, 2022.1.21>
The sale price of State property under Article 19 (2) of the Act shall be the arithmetic mean of the values appraised by two or more appraisal corporations, etc. (meaning appraisal corporations, etc. under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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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