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5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a)어 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발 등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filing^f파일링 complaints컴플레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입원적정성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a)어 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