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72 (Matters to Be Registered for Jeonse Rights, etc.)
①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轉傳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When a registrar makes a registration of the creation of a jeonse right or of a sub-jeonse, he or she shall record the following matters in addition to those provided for in Article 48: Provided, That the matters under subparagraphs 3 through 5 shall be recorded only where the cause of registration includes an agreement on them:
1.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1. The jeonse deposit or sub-jeonse deposit;
2. 범위
2. The scope;
3. 존속기간
3. The duration;
4. 위약금 또는 배상금
4. The penalty for breach or the damages;
6.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6. Where the jeonse right or sub-jeonse covers part of the real estate, the number of the drawing showing that part.
②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를 준용한다.
(2) Article 7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gistration of the creation of a jeonse right whose object is rights to several pieces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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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