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0/100 of어^v브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fine)^f파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o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of어^v브 Act액트 No.노우 4244,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who후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ng-term롱-텀 non-registrant").난-^r레저스트^r런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has해즈 arisen어^r리즌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new누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cause비코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1),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or^f포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was워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whether웨^ð더 it잇 was워즈 done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taxes택시즈 or오 circumventing서컴^v벤팅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whether웨^ð더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6>

(3) Article아터클 5 (4)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4) Where웨어 a어 long-term롱-텀 non-registrant난-^r레저스트^r런트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ut벗 still스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6 (2) and앤드 (3)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5) A어 long-term롱-텀 non-registrant난-^r레저스트^r런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