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부과)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ivate프^r라이^v벗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to투 whom훔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makes메이크스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to투 another어너^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ivate프^r라이^v벗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to투 whom훔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for^f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after애^f프터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appear,어피어 or오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A어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makes메이크스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ivate프^r라이^v벗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to투 whom훔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for^f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after애^f프터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special스페실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ivate프^r라이^v벗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to투 whom훔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8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or오 (6), or오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or오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or오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어 refusal;^r러^f퓨즐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ivate프^r라이^v벗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to투 whom훔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who,후 despite디스파잇 knowing노우잉 that^ð댓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accepted,액셉티드 requested,^r리퀘스티드 or오 promised프^r라미스트 to투 accept액셉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4),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or오 (6).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spouse스파우스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or오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or오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어 refusal^r러^f퓨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5), gives,기^v브즈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give,기^v브 or오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give기^v브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ivate프^r라이^v벗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to투 whom훔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