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기산일부터 5년 동안 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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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8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89 (2) and앤드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except익셉트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③ 위원회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이 취업한 영리사기업체등이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비위면직자등이 소속하였던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9.27>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dismissed디스미스트 for^f포 misconduct,미스칸덕트 etc.엣세터^r러 belonged빌롱드 to투 give기^v브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dismissed디스미스트 for^f포 misconduct,미스칸덕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is이즈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ed빌롱드 during두^r링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④ 법 제82조의2 전단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6.9.27, 2018.9.18, 2020.6.9, 2022.2.18>

(4) The^ð더 term텀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ata데이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