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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90-2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30, 2022.2.18,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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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rruption커r럽션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제13호에 따른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2.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rruption커r럽션 prevention프r리v벤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무

3.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handling핸들링 reportsr리포츠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code코우드 of어v브 conduct칸덕트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reportersr리포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에 관한 사무

4.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national내셔늘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ortal포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무

5.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ㆍ조사에 관한 사무

6.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ceiving,r러시v빙 handling,핸들링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s컴플레인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9 throughθ쓰r루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7.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portingr리포팅 corrupt커r럽트 acts액츠 and앤드 handling핸들링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8, 58-2, and앤드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62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5 and앤드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64조 및 제64조의2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forf포 reportersr리포터즈 and앤드 personal퍼시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4 and앤드 6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5 and앤드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68조에 따른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

10.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wards어워즈 and앤드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10-2.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emands디맨즈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83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무

11.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emands디맨즈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employed엠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9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12.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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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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