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91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0.15>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91 (1) through (3)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