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81-2 (Anti-Corruption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3) For^f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se후즈 education에저케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nadequate이내더퀏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managers,매너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4>

(4)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ncerned컨선드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Government거^v버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joint조인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3.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교육청평가

4.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i/Do시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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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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