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관리처분의 방법)

1. 시ㆍ도조례로 분양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제한하는 경우 그 면적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것

1. Where웨어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of어^v브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housing하우징 of어^v브 that^ð댓 area에^r리아 or오 less레스 shall섈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2. 하나의 건축물의 대지는 하나의 필지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one원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one원 parcel.파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housing하우징 complexes;캄플렉시즈

3.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시기 또는 유형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Sale세일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selling셀링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who후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amount,어마운트 size,사이즈 acquisition애쿼지션 time,타임 or오 type타이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ale세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4.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 기존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제30조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4. Where웨어 a어 site사잇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one원 parcel파슬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that^ð댓 site사잇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reserved^r리저^v브드 land랜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portion포션 sold소울드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or오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are아 sold소울드 to투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sale세일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더 cost카스트 borne본 by바이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5.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전용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5. The^ð더 common카먼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jointly조인틀리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ale세일 shall섈 be비 co-owned코우-온드 by바이 the^ð더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and앤드 the^ð더 share셰어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ach이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in인 the^ð더 common카먼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area에^r리아 he히 or오 she쉬 acquires;어콰이어즈

6.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그 대지의 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하되,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할 것. 다만,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 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로 구성된 경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6. Where웨어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sold소울드 to투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on안 a어 site사잇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one원 parcel,파슬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shall섈 be비 granted그^r랜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ale세일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hall섈 be비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s빌딩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the^ð더 site사잇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for^f포 other어^ð더 uses,유시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shall섈 be비 reasonably^r리저너블리 allocated앨러케이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7.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공급순위 선정의 구체적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7.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ousing하우징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1.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방법에 따를 것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2. 기존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새로 건설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appurtenant어퍼테넌트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owever,하우에^v버 one원 house하우스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