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를,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를,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를, 용적률 상한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를, 시장ㆍ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시공보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2조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3조 및 제85조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를,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0조를,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4조 및 제97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24조 및 제125조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9.4.23, 2019.8.20, 2021.7.20, 2022.2.3, 2024.12.3>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s아터클즈 27, 36, and앤드 37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nsent컨센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28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gents에이전츠 for^f포 street-block스트^r릿-블락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rticles아터클즈 38, 40 through^θ쓰^r루 43, 43-2, 44, 44-2, 45, and앤드 46 to투 the^ð더 legal리글 personality,퍼서낼리티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rticles아터클즈 47 and앤드 48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ll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51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onation도네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rticle아터클 54 to투 the^ð디 upper어퍼 limits리멋츠 of어^v브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Articles아터클즈 56 and앤드 58 to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by바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82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guarantees;게^r런티즈 Articles아터클즈 83 and앤드 85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works;워크스 Article아터클 87 to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to투 sites사잇츠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upon어판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rticle아터클 90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settlement세털먼트 amounts;어마운츠 Article아터클 93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and앤드 late레잇 fees;^f피즈 Articles아터클즈 94 and앤드 97 to투 the^ð더 cost카스트 burden버든 and앤드 vesting^v베스팅 by바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anagers;매너저즈 Articles아터클즈 102 through^θ쓰^r루 110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rticles아터클즈 111 through^θ쓰^r루 113, 124, and앤드 125 to투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15 and앤드 120 through^θ쓰^r루 122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lf-help셀^f프-헬프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treet-block스트^r릿-블락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but벗 matters매터즈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의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10.19>

(3)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quity-sharing에쿼티-셰^r링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in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