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법 제34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12.8.3>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egular^r레귤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점검기관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8, 2018.1.16, 2020.2.18>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gular^r레귤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weak윅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have해^v브 an앤 ad애드 hoc학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