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Forest Education, Article 19-2 (Review of Regulations)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shall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following matters every three years counting from the reference date in each subparagraph (meaning before the same date as the reference date in each third year), and take measures, such as improvements:
1.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1. Designation criteria for forest education expert training institutions under Article 9 (1) and Attached Table 1: January 1, 2017;
2. 제10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017년 1월 1일
2.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forest education expert training institutions under Article 10: January 1, 2017;
3.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3. Registration standards for early-childhood forest experience centers under Article 13 (1) and Attached Table 3: January 1, 2017;
4. 삭제<2026.8.18>
4. Deleted. <2026.8.18>
5. 제1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5. Designation criteria for forest education centers under Article 16 (1) and Attached Table 4: January 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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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