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28-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 산림청장(제28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f포^r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93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3조에 따른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5조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26조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시ㆍ도지사(제2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f포^r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14조 및 법 제61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nd앤드 Article아터클 61 (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3조에 따른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5조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126조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2020.9.22>

(3)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f포^r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18조, 제20조,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출자, 사업 이용, 가입, 탈퇴 및 지분환급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se유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joining,조이닝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nd앤드 refund^r리^f펀드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 20, 26, and앤드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9조에 따른 준조합원의 가입 및 사업 이용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joining조이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associate어소우시엇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대의원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lection일렉션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 및 이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udits아덧츠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hereon^ð데^r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4)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51조에 따른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use유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non-members난-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른 배당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ividends디^v버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eferred프^r러^f퍼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2 through^θ쓰^r루 60-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f포^r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97조 및 제104조에 따른 대의원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lection일렉션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7 and앤드 10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09조에 따른 비회원의 사업 이용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use유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non-members난-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감사 및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udits아덧츠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 의결, 회원에 대한 감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audits아덧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hereon^ð데^r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9 through^θ쓰^r루 1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른 배당에 관한 사무 및 법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ividends디^v버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eferred프^r러^f퍼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2 through^θ쓰^r루 60-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조합장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5)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resident프^r레저덴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f포^r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 제10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clusion,컨클루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8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or오 insureds;인슈어즈

2. 「상법」 제639조 및 제664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clusion,컨클루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others어^ð더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39 and앤드 66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insureds;인슈어즈

3. 「상법」 제664조 및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726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3.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64 and앤드 719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6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26-2: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4. 「상법」 제664조 및 제733조에 따른 공제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공제수익자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등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64 and앤드 73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5. 「상법」 제664조 및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clusion,컨클루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roup그^r루프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64 and앤드 735-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insureds.인슈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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