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8>

(1)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 8 and앤드 81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②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3.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중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3.6.20>

(3)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business비즈니스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regional^r리저늘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6 and앤드 108, and앤드 building빌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s^f포^r러스츠 among어멍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o투 be비 met멧 and앤드 scope스코우프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correspond코^r러스판드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gional^r리저늘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at^ð댓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e아 deemed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④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3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regional^r리저늘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fall^f폴 under언더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y^ð데이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⑤ 조합등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Articles아터클즈 155 through^θ쓰^r루 168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warehousing웨어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