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3 (Designation of Project Implementer)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에서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개정 2017.7.26>
(1)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shall designate a project implementer under Article 4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roject implementer") from among persons who have submitted a business plan satisfying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1. The plan for developing and operating an industrial technology park is specific and feasible;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2. The financing plan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ject is capable of smoothly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project;
3. 조성하려는 산업기술단지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과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The industrial technology park to be developed conforms to the development standards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under paragraph (1) 2 of Article 2 and other standards notified by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as deemed necessary.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7.26>
(2) When designating a project implementer,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shall consult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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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