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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성폭력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

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0조에 따른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의 통보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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