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소방공사감리업자

1. A어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fire^f파이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2. A어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 가입 대상: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용역 및 소방시설공사

1.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design,디자인 fire^f파이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ed칸트^r랙티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가입 기간: 용역 또는 공사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

2. Enrollment엔^r로울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3. 가입 금액: 제1호에 따른 용역 또는 공사의 계약금액

3. Enrollment엔^r로울먼트 amount:어마운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소방시설설계 용역: 용역을 완료하는 날

1.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design디자인 service:서^v비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service;서^v비스

2. 소방시설공사 또는 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용역: 공사 또는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

2.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ire^f파이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service,서^v비스 or오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service.서^v비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unded^f펀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manage매너지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자가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5.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one-half원-해^f프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become비컴 an앤 orderer.오더^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