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spect인스펙트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or오 to투 have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 regularly,^r레귤럴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2.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nt렌트 a어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manager매너저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orrowed바^r로우드 one,원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such서치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7);

3.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es비즈너시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8);

4. 제28조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관리사의 업무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nd앤드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manager매너저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nt렌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북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orrowed바^r로우드 one,원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such서치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6. 제35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and앤드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7.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ut풋 a어 pass패스 marking마킹 on안 a어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or오 who후 has해즈 forged^f포지드 or오 falsified^f폴서^f파이드 and앤드 used유즈드 a어 pass패스 marking;마킹

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9.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rked마크트 a어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having해^v빙 obtained어브테인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as애즈 having해^v빙 passed패스트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who후 has해즈 forged^f포지드 or오 falsified^f폴서^f파이드 and앤드 used유즈드 such서치 a어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5);

10.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11. 제43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ut풋 a어 high-quality하이-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n안 a어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high-quality하이-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r오 who후 has해즈 forged^f포지드 or오 falsified^f폴서^f파이드 and앤드 used유즈드 a어 high-quality하이-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12.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r오 divulged디^v벌지드 to투 others어^ð더즈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performing퍼^f포밍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