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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6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46 (Institutions Subject to Opening and Utilization of Demonstration and Production Facilities)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국공립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국공립대학

2.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3.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es;캄플렉시즈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undedf펀디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undedf펀디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6. 특정연구기관

6.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7.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Robotr로우밧 Industry인더스트r리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8. 안전인증기관

8.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9.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9.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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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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