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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19-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해양수산부장관(법 제52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와 법 제37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맡은 자를 포함한다),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2.4.27, 202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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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사무

1.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에 관한 사무

2.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5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에 관한 사무

3.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solation아이설레이션 and앤드 movement무v브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6조에 따른 살처분명령에 관한 사무

4.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orders오더즈 to투 cull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8조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등에 관한 사무

5.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of어v브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0조에 따른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6.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leasedr릴리스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에 관한 사무

7.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mport임포트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8.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quatic어콰틱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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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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