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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Enforcement Rul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7 (Persons Required to Submit Plans for Installation of Fuel Cells)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21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자

1.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2. Si/Do시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3.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Dental덴틀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theð더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Dental덴틀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4. National내셔늘 schools스쿨즈 or오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5. National내셔늘 schools스쿨즈 or오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6.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6. Theð더 Korean코r리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7.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Act;액트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8.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9.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9.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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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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