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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4장 보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5조(수수료)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125 (Fe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1. 제4조제4항에 따라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2.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3.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4. 제52조에 따른 등록(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excluding익스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5.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하려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on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6.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or오 92;

7. 제99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8.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copy,카피 extract,엑스트r랙트 duplicate,두플러컷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documents.다큐먼츠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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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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