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Utility Model Act, Article 31 (Trials for Invalidation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

① 이해관계인(제5호 본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1.10.19>

(1) Where웨어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nly온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laims클레임즈 contain컨테인 two투 or오 more모 claims,클레임즈 the^ð더 trial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each이치 claim:클레임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 6, 7 (1) through^θ쓰^r루 (3), 8 (3) 1, or오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실용신안등록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이 조약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becomes비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not낫 enjoy엔조이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r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es컴즈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a어 treaty;트^r리티

3. 조약을 위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uld쿠드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treaty;트^r리티

4. 제10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going고우잉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5.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transfer트^r랜스^f퍼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2 (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6.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6. Where웨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uld쿠드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7.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Where웨어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goes고우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8.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going고우잉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9.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separate세퍼^r레잇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going고우잉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2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2)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③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은 그 실용신안등록이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When웬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o투 invalidate인^v밸리데잇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o투 invalidate인^v밸리데잇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4) When웬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r라잇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