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Child Welfare Act, Article 59 (Subsidization of Expense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7.10.24, 2020.12.29, 2025.4.1>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any of the following expens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1. Expense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hild welfare facilities and the running of programs, or expenses necessary for raising, protecting, and managing children entrusted for protection;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2. Expenses for family foster care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Expenses necessary for the guidance, supervision, public awareness, and publicity of child welfare projects;
4. 삭제<2016.3.22>
4. Deleted. <2016.3.22>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2. Expenses incurred for reporting duty education under Article 26;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4-3. Expenses incurred for the measure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9-7 (2);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5. Expenses necessary for integrated service support for children from vulnerable groups under Article 37;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6. Expenses necessary for supporting the independent living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under Article 38;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7. Expenses necessary for asset-building and asset management support projects under Article 42;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
8. Expenses necessary for guiding and fostering child welfare organizations under Article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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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