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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51-5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20.8.19,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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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조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반환에 관한 사무

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turnr리턴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4-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2조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무

5.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3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6.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에 관한 사무

7.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heirs에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49조에 따른 어선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무

8.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51조에 따른 어선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54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10.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5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에 관한 사무

1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한 사무

1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ulingr룰링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64조의3에 따른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1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64조의4에 따른 보험가입 여부 확인ㆍ통보에 관한 사무

1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insurance인슈r런스 is이즈 in인 forcef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67조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한 사무

15.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69조에 따른 검사 등에 관한 사무

16.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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