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8조(보험관계의 소멸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8 (Grounds for Termination of Insurance Relationships)

법 제16조제3항에서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eing비잉 unknown언논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법 제18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 불분명

1.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eing비잉 unknown언논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어업의 파산, 어선의 멸실 등으로 인한 어업의 휴업

2.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fishing^f피슁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due두 to투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business,비즈니스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3. 법 제20조에 따른 보험관계 신고의 3회 이상 기피 또는 거부

3. Evading이^v베이딩 or오 refusing^r러^f퓨징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