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1.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building빌딩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sorting소팅 and앤드 washing와슁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taking프^r라^f핏-테이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사업계획의 승인

5.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sort^r리조트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zones존즈 of어^v브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use),유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8.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9.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2.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and랜드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alteration,올터^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4.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4. Change체인지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s에^r리어즈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5. Consent컨센트 to투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6.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mall스몰 river^r리^v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1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park파크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9. Permission퍼미션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an앤 unclaimed언클레임드 grave그^r레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20.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20.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2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2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2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2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and랜드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alteration,올터^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report,^r리포트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25. Review^r리^v뷰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ps,맵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change,체인지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6.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7.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7.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sewerage수어^r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2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8.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