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40-5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ers, etc.)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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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에 관한 결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concerning컨서닝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taking테이킹 of어^v브 thyroid^θ싸이^r로이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dicines메더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 배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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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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