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7조(지정의 취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67 (Revocation of Designation, etc.)

위원회는 지정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경제또는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지 기간 동안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기관에 그 정지된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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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5조ㆍ제165조 및 제166조를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s아터클즈 155, 165, and앤드 166;

2. 제158조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o노우 longer롱거 meeting미팅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8;

3. 제171조의 지정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1; and앤드

4. 그 밖에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ble어네이블 to투 normally노멀리 perform퍼^f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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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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