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1조(등록필증의 교부)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51 (Issuance of Registration Certificates)
①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를 한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등록필증을 교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복한 등록과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 등록이 저촉될 때에는 동시에 그 취지도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 entries have been made in the register pursuant to Article 50 (1), the parties shall be notified that registration certificates will be issued, and where the restored registration conflicts with the registration entered pursuant to Article 50 (1), that fact shall also be notified at the same time.
②당사자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 Where a party applies for issuance of a registration certificate, the binding confirmation certificate under Article 49 (1) shall be attached.
③제4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Article 4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2) is mad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