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9-2 (Duty to Establish Kindergartens)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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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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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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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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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4.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5. 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5.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or^f포 low-income로우-인컴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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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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