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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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20.3.4>

(2) Deleted.딜리티드 <2020.3.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0.8.11, 2024.1.3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accept액셉트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judges저지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s이즈 conducting컨덕팅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or오 concerning컨서닝 vaccination^v백서네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 and앤드 29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or오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such서치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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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taken테이큰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patients'페이션츠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