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20>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means민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human휴먼 intellectual인털렉추얼 abilities,어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learning,러닝 reasoning,^r리저닝 perception,퍼셉션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language.랭궈지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based인텔러전스-베이스트 system시스텀 that,^ð댓 with위^ð드 varying^v베^r리잉 levels레^v블즈 of어^v브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adaptability,어댑터빌러티 infers인^f퍼즈 outputs아웃풋츠 such서치 as애즈 predictions,프^r리딕션즈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that^ð댓 affect어^f펙트 real^r릴 and앤드 virtual^v버추얼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for^f포 given기^v븐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the^ð더 hardware하드웨어 and앤드 software소^f프트웨어 technology텍날러지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or오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using유징 it.잇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high-impact하이-임팩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means민즈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ystem시스텀 that^ð댓 may메이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or오 pose포우즈 a어 risk^r리스크 to,투 human휴먼 life,라이^f프 physical^f피지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used유즈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nergy에너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Act;액트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b)비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c)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health헬^θ스 care케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for^f포 its잇츠 use;유스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d)디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ct액트 and앤드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e)이 The^ð더 safe세이^f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and앤드 nuclear누클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hysical^f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바.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ㆍ생리적ㆍ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분석ㆍ활용

(f)에^f프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ing미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hysical,^f피지클 physiological,^f피지얼라지클 or오 behavioral비헤이^v비어^r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that^ð댓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ace,^f페이스 fingerprints,^f핑거프^r린츠 irises,아이^r러시즈 and앤드 palm팜 veins)^v베인즈 for^f포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arrests;어^r레스츠

사.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g)지 Judgments저지먼츠 or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that^ð댓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어^f펙트 an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hiring하이^r링 and앤드 loan론 screening;스크^r리닝

아.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h)에이치 The^ð더 major메이저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자.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i)아이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ffects어^f펙츠 the^ð더 people,피플 such서치 as애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or오 collecting컬렉팅 charges차지즈 for,^f포 public퍼블릭 services;서^v버시즈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ㆍ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j)제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in인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elementary엘러멘트^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카.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k)케이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human휴먼 life,라이^f프 physical^f피지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5.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generative제너^r러티^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means민즈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ystem시스텀 that^ð댓 imitates이머테잇츠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input인풋 data데이타 (meaning미닝 data데이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ata데이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Data데이타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generate제너^r레잇 text,텍스트 sound,사운드 images,이머지즈 video,^v비디오 and앤드 various^v베^r리어스 other어^ð더 outputs.아웃풋츠

6.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develops,디^v벨럽스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s").서^v버시즈

7.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a)어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developer:디^v벨러퍼 a어 person퍼슨 who후 develops디^v벨럽스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b)비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8.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user"유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s.서^v버시즈

9. "영향받는 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affected어^f펙티드 person"퍼슨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life,라이^f프 physical^f피지클 safety,세이^f프티 or오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are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s.서^v버시즈

10.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ociety"서사이어티 means민즈 a어 society서사이어티 that^ð댓 creates크^r리에잇츠 value^v밸류 and앤드 drives드^r라이^v브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all올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culture,컬처 and앤드 public퍼블릭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rough^θ쓰^r루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11.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hics"에^θ씩스 means민즈 ethical에^θ씨클 standards,스탠더즈 based베이스트 on안 respect^r리스펙트 for^f포 human휴먼 dignity,디그너티 that^ð댓 members멤버즈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in인 all올 areas,에^r리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인 order오더 to투 realize^r리얼라이즈 a어 safe세이^f프 and앤드 trustworthy트^r러스트워^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ociety서사이어티 that^ð댓 can캔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interests,인트^r러스츠 lives,리^v브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12. "학습용데이터"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means민즈 data데이타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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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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