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입주 자격)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제품ㆍ서비스나 같은 항에 따른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producing프^r러두싱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advanced어드^v밴스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advanced어드^v밴스트 products프^r라덕츠 have해^v브 been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2. Where웨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만,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신주발행 등으로 국내자본이 증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even이^v븐 where,웨어 after애^f프터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domestic더메스틱 capital캐퍼틀 increases인크^r리시즈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no노우 longer롱거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2.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0(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다만, 입주계약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매출실적이 없는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일(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입주계약일 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일로 한다)부터 3년 이내에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exports엑스포츠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percent퍼센트 (5 percent퍼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knowledge날러지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of어^v브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during두^r링 the^ð더 past패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is이즈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th위^ð드 no노우 past패스트 sales세일즈 performance퍼^f포먼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knowledge날러지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

1.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mplex캄플렉스 logistics,러지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reight^f프^r레잇 forwarding,^f포워딩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hip쉽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repairing,^r리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assembling어셈벌링

2.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한다)의 수리ㆍ정비 및 조립업 등 국제물류 관련 사업

2.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ogistics,러지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pair,^r리페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of어^v브 ships쉽스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cluding인클루딩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hips쉽스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3. 연료, 식수, 선식(船食) 및 기내식(機內食) 등 선박 또는 항공기 용품의 공급업

3. Businesses비즈너시즈 supplying서플라이잉 ship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uch서치 as애즈 fuel,^f퓨얼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ship쉽 food,^f푸드 and앤드 in-flight인-^f플라잇 meals밀즈

4. 물류시설 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4.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leasing리싱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금융업

1.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2. 보험업

2.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3. 통관업

3.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business비즈니스

4. 세무업

4. Tax택스 services서^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5. 회계업

5. Accounting어카운팅 business비즈니스

6.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6. Marine머^r린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marine머^r린 agency,에이전시 ship쉽 leasing,리싱 and앤드 ship쉽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7.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는 항만용역업

7. Port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performing퍼^f포밍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8. 교육ㆍ훈련업

8.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business비즈니스

9. 유류판매업

9. Oil오일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10.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

10. Waste웨이스트 collection,컬렉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11. 정보처리업

1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12. 음식점업

12.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13. 식품판매업

13. Food^f푸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14. 숙박업

14.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15. 목욕장업

15. Public퍼블릭 bath배^θ스 business비즈니스

16. 세탁업

16. Laundry론드^r리 business비즈니스

17. 이용업 및 미용업

17. Barbershop바버샵 and앤드 beauty뷰티 salon설란 businesses비즈너시즈

18.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업종

18. Other어^ð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operation아퍼^r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법인

1.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holly호울리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funded^f펀디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4.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이하 "한국공항공사"라 한다)

5. The^ð더 Korea코^r리아 Airports에어포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irports에어포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irports에어포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국제공항공사"라 한다)

6.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7. 삭제<2011.8.11>

7. Deleted.딜리티드 <2011.8.11>

8.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8. Port포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rt포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9.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9.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