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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62-3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25.10.1>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및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의 인가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ccession석세션 to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이용요금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부담 비용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users유저즈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약관에 따른 전기공급 및 전기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④ 삭제 <2021.3.30>

(4) Deleted.딜리티드 <2021.3.30>

⑤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72조에 따른 설비의 이설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overhead오우v버헤드 power파워 lines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3. 법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출입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use유스 of어v브 or오 entry엔트r리 into인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7 throughθ쓰r루 8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삭제 <2021.3.30>

(6) Deleted.딜리티드 <2021.3.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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