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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2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32 (Matters to Be Observed by Passenger Motor Vehicle Transport Platform Service Workers, etc.)

① 통합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의 종사자는 서비스 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택시운수종사자의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다.

(1) Workers워커즈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services서v버시즈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is이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cts액츠 thatð댓 may메이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level,레v블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axi택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which위치 is이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of어v브 taxi택시 drivers,드r라이v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합특별시조례의 내용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axi택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requiresr리콰이어즈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be비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스태춧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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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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