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2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32 (Matters to Be Observed by Passenger Motor Vehicle Transport Platform Service Workers, etc.)
① 통합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의 종사자는 서비스 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택시운수종사자의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다.
(1) Workers of passenger motor vehicle transport platform services whose business area is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not engage in acts that may undermine the service level, and Article 16 of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Taxi Transportation Business, which is the standard for prohibited acts of taxi drivers, shall apply.
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합특별시조례의 내용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Matters that Article 16 (3) of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Taxi Transportation Business requires to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be otherwise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In such cases, where the content of the relevant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is intended to differ from the standards prescribed in the relevant statute,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obtain in advance the consent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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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