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3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53 (Application of Statutes on Development Projects)
통합특별시장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Where no matters are prescribed in other A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a development project,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apply this Act. However, development projects by foreign invest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nd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by the Act on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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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