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4조(기초조사)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5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survey,서^v베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in인 order오더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 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natural내처^r럴 ecology이칼러지 and앤드 landscape랜드스케이프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③ 통합특별시장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곳,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person퍼슨 may메이 enter엔터 land랜드 owned온드 or오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that^ð댓 land랜드 as애즈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stacking스태킹 materials,머티^r리얼즈 a어 passage,패서지 or오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road.^r로우드

④ 제3항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130 and앤드 1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entering엔터^r링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ing유징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