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be비 heard.허드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ust머스트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whose후즈 opinion어피니언 must머스트 be비 heard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에는 통합특별시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have해^v브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heard허드 for^f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giving기^v빙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④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grant그^r랜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some섬 deficient디^f피션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⑤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5)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ommencing커멘싱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he^ð더 Mayor메이어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eadline데들라인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⑥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5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그 사실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6) If이^f프 a어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y바이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at^ð댓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becomes비컴즈 ineffective이니^f펙티^v브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eadline.데들라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⑦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to투 handle핸들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⑧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⑨ 통합특별시장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grants그^r랜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ayor메이어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