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5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55 (Designation of Implementers of Development Projects)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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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3.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5.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5 through^θ쓰^r루 9, 9-2, 10,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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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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