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9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59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Land Special Account)

① 통합특별시장은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ㆍ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land랜드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in인 order오더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land랜드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guide가이드 desirable디자이^r러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by바이 securing시큐^r링 public퍼블릭 land랜드 early.얼리

②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revenues^r레^v버누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3. Income인컴 from^f프^r럼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4.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lease리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5. 토지채권의 발행금

5.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issuing이슈잉 land랜드 bonds반즈

③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1. Funds^f펀즈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land랜드

2. 토지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2. All올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land랜드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3. 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3.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land랜드 bonds반즈 issued이슈드

4.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4. Other어^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land랜드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4) Land랜드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and앤드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may메이 be비 leased,리스트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fer,트^r랜스^f퍼 sale,세일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9 through^θ쓰^r루 21, 28, 29, 36, 39, and앤드 4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⑤ 통합특별시장은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ㆍ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ㆍ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In인 order오더 to투 stably스테이블리 acquire어콰이어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7 (1) 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cquire어콰이어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잇 without위^ð다웃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land랜드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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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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