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4조(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94 (Special Provisions on Support for Industrial Complex Infrastructure)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거점 공항 및 항만과 연결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진입도로, 국가기간 철도망과의 연결을 위하여 건설하는 도로ㆍ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 Article 29 of the Act on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infrastructu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ccess roads built to connect newly created industrial complexes in the Integrated Special City to hub airports and ports and roads and railways built to connect to the national backbone railway network, may be supported with national funds within budgetary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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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