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5조(임대전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95 (Special Provisions on Development of Lease-Only Industrial Complexes)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 지정되는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국가는 해당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 Article 46-6 of the Act on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for lease-only industrial complexes designated in the Integrated Special City, the State may provide from the national treasury the costs necessary to purchase land designated as the relevant industrial complex.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