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3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7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However,하우에^v버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26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19-2 (1), the^ð더 former^f포머 and앤드 latter래터 parts파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the^ð더 former^f포머 and앤드 latter래터 parts파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Article아터클 37 (1), the^ð더 former^f포머 and앤드 latter래터 parts파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47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However,하우에^v버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7조제1항 단서, 제7조의2제1항 단서,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전단ㆍ단서,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ㆍ제5항, 제46조의2제3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통합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3)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4),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1), Article아터클 7-4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Article아터클 19 (1), Article아터클 19-2 (1), Article아터클 37 (4)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46-2 (3), Article아터클 46-4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However,하우에^v버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