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 및 광역생활권 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조(광역생활권의 운영)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4 (Operation of Wide-Area Living Zones)

①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광역생활권의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within위^ð딘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living리^v빙 zone존 that^ð댓 they^ð데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handle핸들 the^ð더 joint조인트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living리^v빙 zone.존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handle핸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광역생활권역 내 도로망 구축 및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oad^r로우드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living리^v빙 zone존

2. 광역생활권역 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living리^v빙 zone존

3. 그 밖에 각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사무

3.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제2항의 사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3) Details디테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통합특별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과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ayor메이어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Living리^v빙 Zone존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adjust어저스트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between비트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⑤ 국가가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delegates델러게잇츠 affairs어^f페어즈 to투 a어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bear베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

⑥ 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 및 기관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02조부터 제211조까지를 준용한다.

(6)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organs,오근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202 through^θ쓰^r루 21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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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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