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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3장 지방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조(통합특별시의회 예산)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8 (Budget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Council)

① 통합특별시의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통합특별시 예산에 계상한다.

(1)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in인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정한 예산안 제출기일(이하 이 조에서 "예산안 제출기일"이라 한다) 30일 전까지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직접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and,앤드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is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by바이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budget버짓 bill빌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udget버짓 bill빌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submit서브밋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③ 통합특별시의회의 예산에 예비금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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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합특별시의회의 예비금은 사무기구의 장이 관리하되, 통합특별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동의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다만, 폐회 중일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통합특별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4)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and앤드 disbursed디스버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However,하우에v버 while와일 theð더 Council카운슬 is이즈 not낫 in인 session,세션 it잇 shall섈 be비 disbursed디스버스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at앳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session.세션

⑤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예산을 편성할 때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When웬 compiling컴파일링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extent익스텐트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⑥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감액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이를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tends인텐즈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theð더 Mayor메이어 shall섈 seek식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by바이 1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budget버짓 bill빌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⑦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제6항에 따른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감액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shall섈 send센드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by바이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budget버짓 bill빌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⑧ 통합특별시장은 제7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예산안에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attach어태치 it잇 to투 theð더 budget버짓 bill빌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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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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