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탁)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방법에 관한 기준의 설정

1. Setting세팅 standards스탠더즈 on안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접수

1-2. Receipt^r리싯 of어^v브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division디^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3.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의 접수

1-3.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4. 법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보고의 접수, 약관 변경의 권고

1-4.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1의5. 법 제25조의2제12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관리 상황의 점검

1-5.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 말소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29, 33, and앤드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신고의 접수

2-2.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exceeded;익시디드

2의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인가를 하기 위한 검토

2-3. Review^r리^v뷰 for^f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4. 법 제33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본허가ㆍ본인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확인

2-4.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ull^f풀 permission퍼미션 or오 full^f풀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2 (2) and앤드 4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n캔 be비 met;멧

2의5. 법 제33조의2제4항 및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허가ㆍ예비인가의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본허가ㆍ본인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확인

2-5.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ermission퍼미션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2 (4) and앤드 45-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fulfilled^f풀^f필드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ull^f풀 permission퍼미션 or오 full^f풀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re아 met;멧

2의6.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의 승인을 하기 위한 검토 및 승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확인

2-6. Review^r리^v뷰 for^f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ncurrent컨커^r런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mall-amount스몰-어마운트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can캔 be비 met;멧

3. 법 제40조에 따른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지시

3.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on안 alliance,얼라이언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r오 outsourcing아웃소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업무 및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방법 및 절차의 결정, 보고서의 접수

4.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5.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의 구체적 산정방법의 설정

5. Setting세팅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제13조의6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6.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6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