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①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1)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a어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21 (2) or오 (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the^ð더 special스페실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child차일드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18에 따라 특별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세액은 제9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returns^r리턴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turns^r리턴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se후즈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re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es인클루즈 income인컴 from^f프^r럼 which위치 tax택스 was워즈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18,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3)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소득세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의 비거주자인 구성원(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구성원"이라 한다)이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구성원의 국내원천소득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얻는 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명(이하 이 항에서 "대표신고자"라 한다)이 비거주자구성원을 대신하여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대표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member멤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member"멤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n앤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each이치 bear베어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r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iles^f파일즈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member's멤버즈 only온리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is이즈 income인컴 earned얼느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ne원 resident^r레지던트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iler"^f파일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iles^f파일즈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s베이시즈 of어^v브 nonresident난^r레저던트 members멤버즈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iler^f파일러 may메이 also올소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report^r리포트 the^ð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bases베이시즈 of어^v브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members,멤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18에 따라 특별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세액은 제9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1.12.28>

(4) Where웨어 a어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is이즈 taxed택스트 on안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basis,베이시스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rrection,커^r렉션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ts잇츠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rrection,커^r렉션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funds.^r리^f펀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es인클루즈 income인컴 from^f프^r럼 which위치 tax택스 was워즈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18,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3) 4.

⑤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5)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n안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nonresidents.난^r레저던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