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①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6절 및 「법인세법」 제9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23제3항을 준용할 때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특별징수세액을 제103조의23제3항제3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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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not캐낫 submit서브밋 its잇츠 return^r리턴 by바이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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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할 금액을 계산할 때의 기한 연장일수는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장승인을 받은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다만, 연장승인 기한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4)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added애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3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turn^r리턴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are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extended익스텐디드 deadline,데들라인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up업 to투 that^ð댓 date.데잇

⑤ 「법인세법」 제98조의2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하는 외국법인은 그 신고ㆍ납부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조에서 정한 각 신고ㆍ납부기한의 1개월 이내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5)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each이치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⑥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이 특별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과세표준에 제103조의4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이미 특별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별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한다.

(6)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may메이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03-48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s에이전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includes인클루즈 income인컴 from^f프^r럼 which위치 tax택스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as애즈 tax택스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